[국감]국회 환노위 의원들, 시간제일자리·통상임금 등 지적... "세밀한 정책 필요"
"청와대에서 고용률 70%란 목표를 주니까 고용노동부에선 어쩔수 없이 전혀 실행 불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다."(홍영표 민주당 의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중장년층의 정년연장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고용률 70% 달성에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대기업만 도와주는 제도다"며 "CJ와 기업은행처럼 어쩔 수 없이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한 대기업에만 올해 수십억원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고용률 70% 달성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걸로는 달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중장년층 정년을 연장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들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자료를 통해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 근로자의 3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고용률만 끌어올리기 위해 나쁜 일자리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경제계의 입장만 두둔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쪽에선 통상임금이 38조원에 이른다고 했지만, 임금구조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15조원밖에 안된다"며 "고용부가 말 한마디 못하고 재계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하남 장관은 이에 대해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 양쪽 의견도 수렴해야하고, 이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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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의원들은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은수미 의원은 고용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근로감독을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및 협력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은 한마디로 부실조사였다"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에게 면죄부를 줘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내부 원칙에 따라 수시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했는데, 중간에 수사 결과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며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에게 "정리해고자도 희망퇴직자의 범위에 포함돼 있고, 이분들이 회사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제된다면 복직 계획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이 사장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밖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30년 근무한 근로자의 월 급여가 16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기계약직은 단순히 비정규직의 계약기간만 삭제한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기형적 형태의 중규직"이라며 "이러한 형태가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왜곡될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계약직 보수 수준에 대한 일원화된 기준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조정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