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원석 정의당 의원 "과세당국 면밀히 조사해야"
최근 13년간 국내에서 해외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이 1조 달러(한화 약 1355조 원)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조세회피처 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약 1조265억 달러로 파악됐다.
해외송금은 지난 2000년 5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매년 급증세를 이어갔다. 2005년에는 468억 달러, 2010년에는 1036억 달러에 육박했고 지난해에는 1586억 달러를 기록했다.
13년 동안 가장 많은 자금이 송금된 곳은 싱가포르로 총 7820억 달러가 유입됐다. 벨기에(727억 달러), 스위스(563억 달러), 말레이시아(382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역외탈세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상당수 근거지를 둔 케이먼군도에는 47억 달러가 보내졌고 버뮤다(28억 달러), 바하마(4억 달러) 등 지역에도 자금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송금액 전체를 역외탈세 혐의로 볼 수는 없지만 천문학적 금액을 송금한 개인이나 법인도 있는 만큼 과세당국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