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1분기 GDP, 정부 정책효과 크게 기여…긍정 평가 나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에 더해서,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자본시장활성화, 소비지원대책 등 정책효과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7차 회의를 주재해 "(실질 GDP가) 전기대비 1.7%를 기록하면서,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어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최대 0.8%p 낮췄으며 소비위축은 관측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정책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 △건설자재 가격·수급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인쇄용지 담합분야 점검 및 조사결과 △반복담합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협력해 체감물가 부담 품목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총 117건의 제안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통신요금제 개편 등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4~6월중 320억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판매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민연료인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도 현재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6월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자재 원료 수급안정을 위해 특별현장점검 등을 통한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입절차 간소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지원하겠다"며 "수급차질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공공공사 단가에 조속히 반영하고, 건설업계에 신규자금 공급,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쇄용지 담합은 엄중 제재한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6개 제지업체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총 338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명령과 검찰고발 등 엄중 제재키로 했다"며 "앞으로 반복담합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100% 가중부과하고 필요시 등록·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하는 '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에 대해선 "24일 0시부터 적용될 4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그리고 재정부담,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