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희정 의원 "4년간 전국 57곳 48억원 투입, 보수예산은 3%"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그려진 마을 벽화가 사후 관리 미흡으로 흉물이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에서 4년간 48억원을 들여 조성한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이 수시 보수를 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람과 자연, 예술이 조화된 창조적 생활예술로 볼 수 있다. 지역민의 호응과 함께 지역관광명소로도 자리 잡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안이 되고 있다. 문체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57곳 마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미술품의 재질과 조형물의 내구성에 따라 설치된 작품들이 망가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전체 사업비의 3%를 사후 유지관리비로 책정해 2년간 별도계좌로 사용하고 있으나 2년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협의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문체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안을 모색할 때"라며 "사후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적정보수비용을 책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