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낙연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정책은 모순"
최근 한국은행의 화폐환수율 하락이 지하경제 확대 징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지하경제 활성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다.
16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80~90%대(연간)를 유지하던 화폐환수율은 올해 1~9월 68.1%에 그치고 있다. 5만원 권 의 환수율은 48.0%에 불과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발행 후 환수되지 않는 화폐가 늘면서 올 들어 9월까지 한은의 화폐 순발행액은 8조8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5조7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화폐 발행잔액 증감율은 지난 2009년 전년 대비 21.4%를 기록한 후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에는 11.7%까지 낮아졌지만 올해 9월 기준 16.1%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화폐 발행 잔액은 63조1000억 원 규모다.
화폐 환수율의 급락과 화폐 발행잔액 및 순 발행액의 증가는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캐쉬 이코노미(cash economy)가 확대되는 징후라는 게 이 의원측 주장이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에 공급되는 현금은 많아지고 있지만 시중에 풀린 화폐가 유통되지 않고 개인이나 회사의 금고 등 개인보관처를 통한 현금 형태의 재산 보유와 세금을 피하기 위한 현금거래 선호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지표가 이런데도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지하경제 활성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모순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화폐 유통 원활화를 통한 근본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