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문위 박혜자 의원 "비정규직 도박성 많은 경마 경륜 장외발매소 줄여야"
경마장 이용액은 줄어드는 반면, 1인당 베팅 금액은 오히려 더 늘어나 중독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의원(민주당)은 17일 사행성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 이용객은 2010년 2181만 3000명에서 지난해 1613만 8000명으로 26%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매출액은 7조 5768억원에서 7조 8553억원으로 2785억원이나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1인당 배팅 금액도 2010년 34만7452원에서 2012년 48만6758원으로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마에 대한 중독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마사회가 주로 비정규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중독성이 더 강한 장외발매소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감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한국마사회는 정규직 913명(8.9%), 비정규직 7500명(73.7%), 하청업체 소속 직원 1761명(17.3)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점포면적이 35.2% 증가하고 정규직 직원이 11.9%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은 61.1%, 하청업체 소속 직원은 49.6%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장외발매소의 정규직 비율은 0.62%(서울 중랑지사)에서 4%(서울 선릉지사)에 불과해 장외발매소가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하고 있었다.
게다가 박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은 2011년 71.6%에서 2012년 72.2%로 0.6%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사감위에서 정한 목표치인 50%를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수치다.
박 의원은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독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장외발매소의 확장은 철저히 억제하고 오히려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장외발매소는 주거지와 근거리에 위치한 도박장으로 불필요한 사행행위를 조장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언론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주 거론된 바 있지만 경마 경륜사업 모두 여전히 장외발매소의 비율이 높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마사회의 경우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도심 한가운데 장외발매소를 강행하려고 하는 등 장외발매소 비율을 낮추고자 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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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 감소는 사감위의 강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 전자카드제도 도입 전면 실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