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원전 정책 '올인' 결과.. 일본보다도 낮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8%에 불과해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은 내용을 17일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석유·석탄 등 1차 에너지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차세대 생태에너지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업혁명시대 에너지 이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뉴질랜드 37.2%, 핀란드 33.6%, 스웨덴 32.8%로 나타났다. 20% 이상인 국가도 오스트리아(25.3%), 덴마크(22.4%), 노르웨이(27.8%), 포르투갈(21.3%) 등 7개국에 달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직면한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우리보다 높은 3.3%였다.
한편, OECD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평균은 12.8%로 나타났고, 바이오, 해양, 수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OECD 최하위국가인 것은 원전중심 전력정책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은 차세대 생태에너지 패러다임으로 발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여전히 '산업혁명시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단기적으로 원전 축소, 장기적으로 원전 폐지인데, 이의 현실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