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
"파업 조기종료를 위해 막후 노조에게 양보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지금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 브리핑이 끝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파업 참가율은 직전파업인 2009년에 비해 낮지만, 추세가 급격히 떨어지진 않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한 뒤 "장기화가 우려되지만,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국장과 일문일답이다.
-파업 사흘째다. 2009년과 비교해 다른 점은.
▶이틀 간 파업참가율은 36.7%다. 직전 파업인 2009년보단 4%p 낮은 수준이다. 파업동력은 약하다고 보지만, 추세자체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 파업 장기화가 우려된다.
현재 KTX와 수도권 전철은 100% 운영하고 있다. 당장 큰 불편은 없지만 장기화되면 비상조치는 유지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운행이 감소되면 국민 불편이 커지고 물류부문에서 산업계가 부담을 질 것이다.
조기파업 종료에 중점을 두겠다. 조기 종료가 중요하지만 원칙은 지키겠다. 조기종료를 위해서 막후 노조에게 양보를 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 법에 따라 부당한 요구에 따라서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겠다.
-노조하고 진행중인 실무협상이 있나.
▶12월 8일 이후 노조와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전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에서 14일 오후 2시까지 자신들의 제안 5가지에 대한 응답을 요구했다. 정부차원의 협상이나 대화 의지는.
▶공식적 문서로 제안받은 적이 없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요구내용 자체, 이번 파업 자체는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정부정책에 반하는 파업이다.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
-대화 채널이 아예 없나.
▶공식적 교섭은 없었고 비공식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태다. 철도노조 직원들에 대해서는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우는 민영화 부분에 대해, 홍보자료 등으로 해명하고 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향후 열차 운행 차질 여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현재와 같은 100% 수준은 유지하지 못한다. 일부 운행을 못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당장 16일부터 운행조정이 필요하다. KTX의 경우, 평일 200회를 운영한다. 금·토·일 주말은 227~230회를 운영한다.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도 200회만 운영할 계획이다. 광역 전철구간인 ITX와 지하철 구간은 평일 2109회 정도 운영하는데, 이보다 8% 적게 할 예정이다. 대체인력의 피로 누적을 고려, 국민 안전을 위해 운영 횟수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