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수서발 KTX 민간자본 참여 없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 파업을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이같이 말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코레일 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강경방침을 고수하면서 사태는 정부-코레일 노조 간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서 장관은 이날 파업 대응 방침을 말하기에 앞서 정부의 철도경쟁체제 도입이 민영화 시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도 국민 동의가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들께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은 뒤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열차 운행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대체인력의 피로 누적을 고려, 당장 16일부터 운행 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KTX의 경우 금·토·일 주말 227~230회 운영했던 것을 평일과 같은 200회로 조정한다. 광역 전철구간인 ITX와 지하철 운영은 평일 운영횟수(2109회) 대비 8% 줄일 예정이다.
한편 이날 코레일은 전날 교대 근무 등을 마치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 조합원 1585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 현재까지 파업으로 직위해제된 직원 수는 약 60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