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4년 업무보고, 청년·여성·저소득층·新고용시스템 등 4대 정책 11개 전략 제시
정부가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국내 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택배기사외에도 학습지교사와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44만명에 달하는데 고용보험을 적용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 시장금리보다 높은 확정 금리를 보장한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선 독일과 스위스에 버금가는 직업훈련 시스템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4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역대 업무보고 최초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세종청사에선 고용부와 보건복지부가, 서울청사에선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고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청년 △여성 △저소득층 △새로운 고용시스템 등 4대 정책목표를 토대로 총 11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44만명)와 예술인(5500명)에 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및 일용직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앤다.
고용부는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관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운용 수익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근로자들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고정으로 적용 받는다.
아울러 올 상반기 부처 합동으로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중·고등학생때부터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시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고, 조기 취업을 지원하면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강소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1000개 기업에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해 7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직업교육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반계고 학생 4500명에 대해서도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고숙련·고품질 훈련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훈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밖에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위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비롯해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도입할 방침이다. 많은 여성들이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다.
이외에도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올해 10개에서 2017년까지 70개로 늘려 저소득층의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 지원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겐 체불금액의 2배를 배상토록하는 '체불임금 부가금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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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한 새로운 고용노동 시스템을 구축해 △노동시장 제도개혁 △일하는 방식 문화 개선 △불합리한 관행 혁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2년차인 올해는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향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4대 정책목표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