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위해 '청년·여성·저소득층' 집중하는 이유
한국 노동시장은 남성·제조업·대기업에 치우쳐 있다. 지난해 30~40대 남성 고용률은 90%를 넘었다. 같은 기간 여성 고용률은 53.9%, 청년(15~29세)고용률은 39.7%에 그쳤다. 유능한 인재들은 중소기업을 외면한다. 반면 대기업 입사 경쟁률은 수백대일을 자랑한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쏠림현상 해소가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여성·저소득층의 고용률을 높이고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일자리를 활성화해 노동시장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4대 정책목표로 청년·여성·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지원과 노사정 대화를 통한 신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블루오션' 청년·여성 고용시장 공략한다
정부가 청년·여성 일자리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그동안 노동시장이 중장년층 남성 위주로 치우친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11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남성 고용률은 90.2%, 40대는 92.0%, 50대는 86.7%에 달했다. 반면 여성 고용률은 30대 56.7%, 40대 64.6%, 50대 59.5%에 그쳤다. 53.9%에 불과한 전체 여성 고용률은 OECD 상위 13개국 평균인 69.4%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청년들도 취업을 미루고 있다. 2012년 40.4%였던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39.7%까지 떨어졌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미 포화 상태인 중장년층 남성 일자리보다는 청년·여성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청년·여성 고용률을 끌어 올리지 않고는 고용률 70%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용부가 청년과 여성 고용확대로 4대 정책 목표 2개를 채운 데는, 일자리 '블루오션'을 공략해 이미 '레드오션'이 된 남성 중심 일자리의 경직성을 깨뜨려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 "일자리로 복지 확충"
고용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개념이다. 전국민이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된다면 복지 수요도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일을 해도 워킹푸어(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적·단계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수는 2012년 14만3000명에서 지난해 20만9000명으로 늘었다.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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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총 1조1930억원, 피해근로자는 28만5000명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도 11.4%, 피해근로자는 209만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취약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방침을 확립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新고용노동시스템 도입.. 녹록치 않은 현실
고용부는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제도를 개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혁신하는 등 새로운 고용노동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판단에서 나온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취약계층들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 자기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필요하다면 양대 노총을 직접 방문해 정부의 계획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겠다"며 "서로 열리고 전향적인 자세로 일단 만나서 대화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건은 녹록치 않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정부와의 협상은 단절된 상태다.
이번 업무보고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도 싸늘하다. 민주노총은 "고용률 70%라는 양적 목표에 맞춘 재탕 삼탕 대책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 본부 유린 등 극단적인 노동탄압으로 양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가운데 고용부는 '노사정 열린 대화'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