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30개로 늘려...사업계획 단계부터 적용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5개였던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정책을 올해 30개로 대폭 늘린다. 국가 사업의 고용효과를 키워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추진되는 국책 사업이나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정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30개 사업·정책을 대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고용부는 특히 해마다 평가 대상을 크게 늘리고,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정책의 예산 결정에 반영하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영향평가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금은 평가 위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 투입과 정책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게 취지다.
고용부는 올해 사전영향평가를 확대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고용 친화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비 타당성조사 평가항목에 고용효과를 포함시킴으로써,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효과가 없으면 예산을 깎거나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30개 평가대상을 정하고, 현장 점검 시스템 보완과 민관합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안인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정책의 일자리 증감효과, 노동시장 구조변화 및 정책제언 등을 포함시킬 작정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영향평가 대상 15개 사업·정책을 정한 바 있다.
복지부·교육부·여가부·고용부가 함께 추진한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기재부·안행부·교육부·고용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책이 10개에 달했다. 또 농식품부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서비스기업육성' 등 중앙 및 자치단체 요청 과제 4건도 포함됐다. 국토부의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계양 지정제완화 사업' 1건도 들어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용률 70% 로드맵 수립 이후 정책이 현장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며 "올해는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고용률 상승이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