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 적정 관리"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최 후보자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 모두 검토"라고도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필요하다”고 잘라말했다.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에서다. 성장률 하향 조정, 세수 부족 등 경기 여건에 대해서도 낙관보다 비관적 시각을 드러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비롯 거시, 미시적 경기 부양책을 마련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 정책 구상에 대해선 취임 이후로 미뤘다.
◇“경기 상황만 보면 추경 필요”= 최 후보자는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전날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경기 여건이 안 좋아지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적극적 의지가 읽힌다. 추경 편성 요건 등이 문제일 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최 후보자는“추경은 재원 사정과 법적 요건, 내년 예산 편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정책에는 추경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고 추후에 대책을 담은 계획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원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재정·통화 신용정책 등 거시정책 조합, 내수 활성화·기업투자 활성화 등 미시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다. 최 후보자는 오는 10일 취임후 내부 검토 작업을 거친 뒤 이르면 중순께 경기 확장 방안을 담은 하반기 정책 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다.
◇성장률 하향·세수 부족 ‘공식화’= 최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비관적 경기 인식에서 출발한다. 최 후보자는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상태로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 경제 리스크도 커졌다"며 "당초 전망보다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3.9% 성장률 전망을 제시했는데 아마도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성장률 하향 조정을 공식화했다. 세수 부족도 시인했다.
세입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는 질문엔 “다소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세수 부족 규모에 대해선 “지난해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경상수지 흑자 적정 관리= 최 후보자는 최근 몇 년간 쌓여온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 “과도한 흑자”란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적정 수준의 흑자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00억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가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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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해선 합리적 완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야당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가계부채 증가 등 우려를 표했지만 최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인하 여부에 대해선 “금리에 대해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유 권한을 갖고 있어 그 수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인식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리 "한은과의 간극 조절 필요"=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과 관련, "이자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유 권한을 갖고 있어 그 수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인식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셈.
최 후보자는 '하반기엔 이자율도 과감히 내리는 등 확대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법인세 인상 ‘NO’…담뱃세 인상 ‘OK’= 증세에 대해선 “직접적 증세,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은 여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담배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최 후보자는 "세수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차원에서도 담배세율 인상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10여년 동안 담뱃값이 동결되다보니 국제적 기준으로도 굉장히 낮다. 따라서 흡연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아 국민 건강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