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1일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 등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중심으로 더욱 세심하게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근본적인 민생 안정과 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 구조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알뜰폰 2.0 도입방안'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먼저 "전국 공장·창고 약 73만동 중에서 4분의 1이 넘는 19만동 이상을 대상으로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겠다"며 "올해 중 위험물 시설의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소·중견기업의 화재 예방 장비 구매 등을 최대 1억원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도입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이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혁신적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재 50%에서 90%로 확대하고, 도매조건 개선 등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과 관련해선 "현재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KIC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하겠다"며 "전략형 국부펀드의 초기자본금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의 주식, 물납주식 출자 등을 통해 2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가 재원도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