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ASEAN FTA, 車·석유제품 추가 빗장 푼다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자유화율(관세철폐율)을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 약 3% 정도의 추가 자유화를 통해 활용도가 가장 낮은 한·ASEAN FTA에 활력을 불어넣어 우리 기업들의 ASEAN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대표단과 ASEAN 10개국 정부 대표단은 15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한·ASEAN FTA 추가 자유화에 대한 비공개 협상에 돌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ASEAN FTA가 발효 7주년을 맞았지만 활용도가 낮다는 것이 양측의 고민"이라며 "추가 협상을 통해 자유화율을 한·미, 한·EU FTA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품목 수 기준 약 3%의 추가 자유화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관계자는 "ASEAN의 자유화율을 약 3% 정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협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ASEAN 각 회원국별 성장도 차이 등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ASEAN FTA의 활용도는 지난해 기준 37.7%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등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양허가 20% 또는 50% 인하로 그치는 등 개방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일부 국가의 시장개방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0년 이미 관세철폐 대상 일반품목(품목 수 기준 90.8%)의 자유화를 완료했다.

반면 ASEAN의 경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6개국만이 2012년 일반품목(품목 수 기준 90%) 관세철폐를 완료했고, 태국은 2017년에 마칠 계획이다.

문제는 후발개도국으로 분류되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베트남은 지난해 관세철폐 대상 일반품목(품목 수 기준 90%) 중 50%에 대해 관세를 0~5%로 낮추고, 2018년 관세철폐를 완료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2015년에야 일반품목 50%의 관세를 0~5%로 낮추고, 2020년 관세철폐를 끝낼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대(對)ASEAN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1353억 달러다. 2011년 이후 미국과 EU,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2의 수출 파트너 자리를 지키고 있다. ASEAN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도 2008년 505억 달러에서 2012년 1112억9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한편 정부는 ASEAN 이외에도 한·칠레, 한·EU FTA 등의 추가 자유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칠레, EU 등에서 신규 수요를 반영한 FTA 추가 자유화 협상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양측의 '이익의 균형'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