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특성, 고용, 재무, 경영 등 5개부문 조사
정부가 6200여개의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전체 협동조합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재무·경영 상태는 물론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여 정도 등 협동조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중기 정책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과 정책 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2015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상반기중 실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상 애로사항을 파악해 협동조합 정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주기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전수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2012년 12월 법 시행 후 처음인데 지난해말 기준으로 설립·운영중인 6251개 협동조합이 모두 대상이다.
정부는 우선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기초적 경영 자료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체 특성 △고용현황 △재무상황 △경영 활동 △서비스·상품 등에 대한 협동조합의 자료를 분석한다.
고용의 경우 임직원수와 임금, 신규 채용과 이직률, 직원모집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 자산·수익 현황, 자금 조달, 잉여금 처분, 경영공시 등 재무 상황도 분석한다. 의사 결정 구조, 이사회 구성 방식 등도 따져본다.
또 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인정, 사회적 기업 인증 등 정부 정책이 실제 어떤 효과를 만들어 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 취약계층 지원 등 협동조합별 설립 취지와 정책 목표가 있다”며 “이에대한 분석과 함께 추가적 정책 수요가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한 뒤 개별 협동조합과 연합회를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별도의 대면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협동조합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협동조합 발전 전략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