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매월 취업자 91만명 늘려야 목표달성..현 추세면 올 고용률 65.7%로 목표 1.2%p 하회"
올해 연간 취업자수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매달 90만명 이상이 추가로 취업해야 한다는 정부 내부 집계가 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사실상 올해도 고용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고용률 70%'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률 목표 66.9%를 달성하기 위해 5~12월에 걸친 8개월 동안 매달 약 91만명(15~64세 78만명)의 취업자 증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집계했다.
전문가들은 매달 90만명 이상이 새로 취업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른 연간 고용률 목표를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됐다.
정부는 당초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통해 2014년 65.6%, 올해 66.9%, 내년 68.4% 등 단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여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70.0%를 달성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65.3%로 연간 목표고용률 65.6%를 0.3%포인트 미달했다.
게다가 고용 부진은 올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올 1~4월 취업자 증가폭은 월 평균 31만9000명에 그쳤다. 특히 지난달에는 취업자 증가가 21만6000명에 불과했다. 최근 26개월 동안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대로라면 고용쇼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갑자기 월 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90만명 이상으로 뛰어오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연간 고용률 증가폭이 1~4월 수준인 0.4%포인트 수준에 그친다면 연간 고용률이 65.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목표 대비 1.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2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함은 물론 목표와의 갭이 전년 대비 4배 수준으로 커지게 된다.
내수부진에 기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마저 공염불이 될 상황이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고용률 70%는 거의 불가능한 목표였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고용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