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한국은행과 함께 내달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자본성 증권을 매입해 대손충당금 등 구조조정 소요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차관급 구조조정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 기관장이 참여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 정부는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은과 수은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13%, 10.5% 충족한다는 전제로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자본확충은 정부의 직접출자와 간접출자인 자본확충펀드 등으로 12조원을 조성해 시행하기로 했다. 자본확충 소요를 초과하는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구조조정 시나리오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직접출자는 향후 적용될 바젤Ⅲ 최저자본 규제상 필수적인 국책은행 보통주 자본비율(올해기준 4.5%) 충족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수은에 1조원 가량 현물을 출자해 BIS 자기자본비율 10.5%를 충족하기로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산은과 수은의 현금출자 소요를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현금출자 규모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간접출자는 정부와 한은이 11조원 한도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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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출범하는 펀드는 한은이 제공하는 10조원 한도 대출을 주재원으로 하며 캐피털콜(Capital call, 필요시마다 자금대출)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실제 집행자금은 이보다 작을 전망이다.
한은이 도관은행(한은자금을 받아 집행하는 기관)인 기업은행에 대출하면 기업은행이 후순위 대출형태로 1조원을 추가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펀드를 조성한다. 기업은행의 1조원 후순위대출은 한은의 10조원 대출에 대한 안전장치 성격이다. 정부는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일부 현물을 출자해 BIS 비율하락을 보전하기로 했다.
펀드는 향후 산은과 수은이 발행하는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를 매입해 자본을 공급한다.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책은행의 기업여신이 부실화되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만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춰 은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통해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했다. 신보의 보증재원은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같이 한은이 출연한다.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코코본드 매입이나 펀드기한 연장 등 펀드 운영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한은의 대출금 조기회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이 직접 수은에 출자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추후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한은이 수은에 대해 직접출자에 나서고 정부가 출자지분을 조기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선언적 조항을 넣었다.
정부는 또 해운업과 조선업에 대해서는 자산매각을 통한 8조 4000억원 규모 자구계획을 추진하되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책은행에 대한 인력과 조직감축 등 쇄신책을 추진하고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6월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8월까지 마련해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이나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출범을 계기로 단순히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