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족과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포함시켜 청년 체감실업률이 34.2%라고 통계치를 제시한 것은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유경준 통계청장이 지난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가 나온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계의 오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통계청의 기준에 따른 체감실업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직장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등이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일할 의욕도 없이 그냥 쉬는’ 니트족은 실업자는 물론 체감실업자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유 청장의 반론에 대해 노동 관련 전문가들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무리한 분류를 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같은 체감 실업자 기준의 문제와 별개로 공식 실업률 밖에 놓인 청년에 대해 들여다 보고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기도 했다.
현재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 취업사관학교,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규모가 큰 '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해 일자리를 구한 청년은 지난해 13만 명이었다. 정부 기준에 따른 체감실업자 100만명을 고려하면 절대수치가 모자란다. 여기에다 니트족까지 더하면 대책은 더 많아져야 한다.
청년들은 일정한 나이까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기 힘들어진다. 이는 그 개인은 물론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 온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해 한국의 대학 졸업자 중에서 니트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청년층이 게을러서 구직활동을 포기했다기보다 질 낮은 노동시장 특성 탓에 니트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왜 구직을 포기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지나친 요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