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피부양자·직장가입자 부담은 늘어
이번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안에서 지역가입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다.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들은 연간 1조2780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1486억원, 직장가입자는 2205억원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 가운데 1단계에서만 583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3단계까지 가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는 세대 수가 606만 세대로 늘어난다.
재산보험료가 축소되면서 1단계에서만 349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인하된다. 2단계에선 568만 세대, 3단계에선 582만 세대까지 인하 혜택을 본다.
반면 상위 2% 소득자와 상위 3% 재산 보유자에 대한 부과 확대로 1단계에서 34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3단계까지 가면 16만 세대 보험료가 오른다. 인상도 인하도 되지 않는 무변동 세대는 1단계 140만 세대, 3단계에선 135만 세대이다.
이를 고려하면 지역가입자는 1단계부터 지금보다 연간 1조2780억원의 건보료가 덜 걷힌다. 3단계까지 가면 감소액이 3조982억원으로 급격히 커진다.
반면 전체 피부양자 2049만명 중 1단계에서 7만 세대, 약 10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이들의 부담은 늘어난다. 정부는 3단계까지 총 47만세대, 59만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1단계에서 연간 건보료 재정은 1486억원 늘고, 3단계까지 가면 연간 4290억원의 재정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하면서 전체 직장가입자 1581만 세대 가운데 13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3단계까지 가면 2배인 26만 세대가 된다. 연간 재정변동으로 보면 직장가입자에선 1단계에서만 2205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더 생기고, 3단계에 진입하면 부담하는 건보료는 총 3584억원까지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