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석유 최고가격 오늘 결정…매점매석금지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정부가 석유류 최고가격제의 수준을 24일 결정한다. 가격 수준은 동결하면서 연장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8차 석유류 최고가격제 수준을 결정한다.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던 최고가격제는 중동 전쟁이 다시 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연장 쪽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의 손실보전도 추진한다. 유류세는 현행 수준에서 2개월 연장한다.

경제안보품목은 공급망 구조개선에 나선다. 특히 세제지원과 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 및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국내 생산이나 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국부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생산 기반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는 7~8월에 농축수산물의 전품목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할인 폭은 역대 최대규모로 잡고 있다. 가격이 많이 오른 계란은 신선란 2억개를 긴급 수입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2000톤을 직수입한 후 저가 방출한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은 다음달 중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신설한다. 긴급공급이 필요할 때는 압수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부당이득 박탈을 위해 과징금 부과 규정과 신고 포상금을 신설한다. 할당관세는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돼지고기, 닭고기, 고등어, 식품원료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