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투 초대석]농지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공익형 직불제'로 바꾸어야…쌀 목표가격 19만4000원 이상 돼야 하지만 국민경제 영향 검토 필요
·“농촌에 청년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농촌의 미래는 없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달 취임 100일을 앞두고 머니투데이와 만나 청년 농업인 육성과 지원사업이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단 한 마디로 정리했다.
이 장관은 “청년 농업인은 물론 고령농민, 소농 등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임기 중에 농지 중심의 직불제를 사람 중심의 ‘공익형 직불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농업계 최대 관심사인 쌀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쌀 목표가격 문제 등 쌀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담이 되더라도 농민편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게 이 장관의 소신이다. 이밖에 직불제 개편, 농촌고령화, 농어촌상생기금 등 농식품업계가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한 이 장관의 생각을 들어봤다.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쌀 직불제’ 개선요구가 많다. 공익적 기능을 강화한 정부의 직불제 개편 내용과 시기는?
▶‘농촌경제의 안정’이라는 기본 전제 아래 농지보전·환경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 농업인이 환경보전 등을 위해 적정 비료, 농약 사용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농지 중심의 현재 직불금을 사람 중심으로 바꿔서 농촌에서 현재 살고 있는 고령의 농민이나 소농들도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다. 올 연말까지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법 개정, 예산확보 등을 통해 2020년에 본격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쌀 목표가격을 2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적정수준은 얼마가 돼야 한다고 보나.
▶현재 쌀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고려하도록 돼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쌀 목표가격은 농업인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목표가격을 많이 인상할 경우, 단기적으로 직불금 지급이 늘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 쌀 수급안정,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 청년인력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농촌에 청년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농촌의 미래가 없다. 이를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이 반드시 첫째 과제가 돼야 한다. 실력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농업, 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농지·자금·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월 100만원의 정착지원금도 제공한다. 청년들의 농촌지역 거주 기반조성을 위해 문화, 여가, 보육 인프라가 구축된 복합형 주거단지인 ‘청년 농촌 보금자리’ 4곳을 내년부터 시범 추진한다.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잡힌 게 있나?
▶농어촌공사에서 계획 중인 태양광 발전 시설에 필요한 면적은 1만5000ha~2만ha다. 현재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이 80만ha정도인데, 2만ha는 큰 비중은 아니다. 만약 농업진흥구역 내에 태양광 시설을 건립한다고 해도 우량 농지를 건드리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농업진흥구역 밖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시설을 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농지에 직접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는 경우 가급적 진흥구역 밖에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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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K-푸드(K-Food)’ 활성화 계획은?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 인도의 신남방 권역과 중남미 등으로 시장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품목별 수출통합조직을 육성, 수출창구를 단일화해 업체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기 아이돌 등 대표적인 한류 연예인과 현지 미디어를 활용해 다양한 홍보사업도 추진 중이다. 내년 중국에서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물산전’도 기획하고 있다.
-기업들이 ‘농어촌 상생기금’을 외면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민간기업의 기부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기업이 상생기금의 도입배경을 한·미 등 전체 FTA가 아닌 한·중 FTA로 축소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대기업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상생기금에 대한 대기업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아직 출범 초기다. 유사 사례인 대·중소기업상생기금이 4년차부터 연간 1000억원 이상 조성된 것을 감안할 때 기금 조성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이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대응방안은?
▶AI 방역 취약농가의 발생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지자체 주관으로 오리 사육제한(휴업보상제)를 실시한다. 질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즉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초기에 신속하고 과감한 초동조치에 나서려고 한다. 특히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계약농가 방역관리 부실 시 도축장 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AI 발생 시 전체 사업장에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구제역의 경우 그 동안 돼지에는 O형 백신(1가)만 접종했지만 이달부터 소와 돼지 모두에 O+A형 백신(2가)을 접종하고 있다. 구제역 감염 여부와 혈청형까지 15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신형 진단키트를 공급해 구제역 발생 시 초기 대응속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내년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PLS) 제도에 대한 초기혼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한 대책은?
▶내년 PLS 전면 시행은 살충제 계란사태로 추락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PLS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회복은 궁극적으로 농업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등록 농약 부족과 같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완대책을 통해 대부분 해소가 가능하다. 농약 직권등록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코덱스 기준 등을 반영한 잠정기준을 설정해 통해 7000여개 농약을 연말까지 등록할 계획이다. 대담=강기택 경제부장, 정리=정혁수·민동훈 기자, 사진=홍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