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정부, 한·영 FTA 빠른 체결에 총력

정부가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 부결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기존 관세 혜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의 빠른 체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탈퇴협정 부결로 오는 3월29일(현지시간)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영국과 유럽연합(EU)에 수출하거나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찬성 202표, 반대 432표의 압도적 표차로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오는 3월29일로 못 박힌 브렉시트 시점을 2개월 남겨 둔 상황에서 합의안이 영국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공포도 고조됐다. 노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탈퇴조건이나 미래관계 협정 등 대책 없이 무질서하게 EU를 탈퇴하는 상황을 말한다.

산업부는 브렉시트로 국내 기업이 겪을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 상시지원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관세와 통관절차 변경 등 브렉시트 관련 정보와 대응 방향을 제공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선 무역금융 등을 통해 지원한다.

우선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업계 간담회를 열고 노딜 브렉시트가 수출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엔 자동차·자동차부품·석유화학·기계·섬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한다.

무역협회와 코트라는 이날부터 공동으로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운영한다. 기업에 브렉시트 관련 동향과 대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접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부는 브렉시트 관련 설명회를 지난 9일에 개최한 데 이어 오는 31일 추가로 열기로 했다.

향후 브렉시트로 수출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신용보증이나 무역보험금 지급 등 무역금융을 통해 돕고, 해외 마케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영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 체결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3월말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이 자동으로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면서, 현행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영국 내 효력도 없어진다. 무관세 혜택 등이 사라지면 2017년 기준 144억달러에 달하는 한·영 간 교역 위축은 불가피하다. 한·EU FTA와 비슷한 수준의 통상협정 체결이 시급한 이유다.

산업부는 현재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영 FTA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 개최 등을 마쳤고 국회 보고를 남겨두고 있다. 한국 협상단은 오는 30~31일 열리는 국장급 무역작업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으로 떠난다.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FTA 체결 방안을 본격 협의하기 위해서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한-영 FTA가 체결‧발효되도록 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함께 브렉시트의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 기업의 불편·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