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 편성해 미세먼지 줄여야"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과 인공강우 실험을 함께 하는 등 공동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경유 차량 운행을 줄이기 경유세 인상도 검토한다.
문 대통령은 6일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며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추경은 지난 5일 지시한 학교 공기정화기 대수나 정화 용량을 늘리는 사업, 중국과 공동협력 사업 등에 쓰일 비용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에 소요될 예산에 대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야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과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 시행 △인공강우 공동 실시 △공동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조만간 구성한다. 장업반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가 완강히 버티던 경유세 인상 권유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에 가깝다"며 "가능한 모든 대책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한 이후 기재부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대로 가동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개는 조기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앞당긴다.
정부는 경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 시점에서 (경유세 인상 여부와 관련한 )방침을 정확히 말한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특단을 요구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