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안해"…IMF 최저임금 인상 과속 지적엔 "결정구조 개편 충분히 설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추경방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 차 방안한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IMF에서는 올해 한국 정부 성장률 목표인 2.6~2.7%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단 이를 위해서는 GDP의 0.5%를 초과하는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홍 부총리는 "IMF 미션단은 추경을 권고했을 뿐"이라며 "추경 규모는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될 때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IMF가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대한 우려를 표한데 대해선 "IMF는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것에 대해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했다"며 "그 해법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하는건 인상적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개편 작업이 국회서 잘 마무리되서 내년 임금은 새로운 결정구조에 의해 진행되길 바란다는 걸 설명했고 IMF 미션단도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관련해선 "언론이 극단적으로 몰고 간 것"이라며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제도를)폐지하겠다 한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로썬 올해 일몰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년간 소득공제 제도개편이 이어져 왔는데 그 과정서 신용카드 공제율축소, 직불카드 공제율 확대, 전통시장 공제규모 확대 등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제도개편과 관련해선 올해 7~8월 세법 개정안 검토할 때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