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G20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자동차 개소세 연장 or 중단, 시장상황 봐가며 결정"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되는 '경유세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소형 경유차로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영세사업자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노후경유차 폐지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담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6월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탄력세율 적용) 연장 또는 종료 여부는 관련업계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달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주세 부과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개편안도 다음달 확정해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페어몬트호텔 포토맥룸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취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경유세 인상은 현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형경유차를 활용하는 화물주, 영세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경유세 인상보다 노후된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하는 게 좀 더 효력이 있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관련사업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세먼지, 경기대응 분리 추경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하강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미세먼지만큼 시급하다"며 "정부로서는 추경 편성해서 한국시간으로 오는 25일 국회 제출하겠다는 건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개편방안은 연구용역과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주, 맥주와 같은 주력 주류 가격 인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량세 전환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주종별로 입장이 다른 만큼 주종간의 경쟁 문제나 종량세 전환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3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에 대해선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6월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고 비상장주식은 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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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선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6월30일 이후에도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적용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종료할지 여부는 자동차 판매동향, 업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류세 인하 연장,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포함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이들 세제 개편안 시행시 예상되는 세수감소 문제에 대해선 "세수확보에는 차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6000억원 정도가, 증권거래세 인하로는 1조4000억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며 "세수 증감 효과를 고려해 결정했기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세금 조정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금조정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