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실업부조 등 내년 '25조+α' 관측…저소득층 소득개선 위해 노동시장 유인책 강화
내년에도 대규모 일자리 예산이 뿌려질 전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5조원이 일자리 창출에 투입됐는데 당장 내년 7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가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 예산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투입하는 일자리 예산만 1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정부 예산 5040억원이 투입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리운전 기사 등), 미취업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인 실업급여와 달리 전액 정부예산을 투입한다.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 이어진다. 올해 2조8188억원이 투입됐는데 예산심의 과정서 바뀔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일단 내년에도 2조5000억원 가량을 요청했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170개 사업 총 23조원이다. 여기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추경안에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고용·산업위기지역 공공일자리 지원 등 1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이 담겨 있다.
이를 합하면 총 25조원로 역대 규모인데,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무조건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 악화된 소득하위 20% 저소득층(1분위) 소득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실제로 올 1분기 1분위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17.7% 감소에 비해 상당폭 개선됐는데 이는 기초연금 등 정부가 지급한 공적이전소득이 대폭 늘어서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의욕 감소 등 부작용이 있다. 실제로 1분기 근로소득은 14.5% 감소했다.
여기엔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결국 소득을 늘리기 위해선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기재부가 올해 예산편성에 앞서 각 부처에 내려보낸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통해 일자리 예산 확대를 공언한 배경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구축 지원, 청년채용인센티브, 노인일자리 확대,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고용부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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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두자릿수 인상률?…'504조+α' 슈퍼예산 전망=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7조1000억원, 2018년 19조2000억원, 올해 23조5000원 등 본예산 59조원과 3차례 추가경정예산 16조8000억원 등을 합쳐 약 76조6000억원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었다. 아직 확정 전이긴 해도 늘어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내년 예산까지 합치면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과감한 일자리 예산 증가 방침에 따라 내년 예산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총지출 증가율 7.3%를 반영한 504조원(추경 미포함)도 훌쩍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에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을 지시한 만큼 내년 예산증가율이 올해 증가율 9.5%에 육박하거나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가율이 10% 에만 미쳐도 내년 예산규모는 515조원 수준이다.
게다가 최근 국민계정 기준년 변경으로 올 연말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당초 39.5%에서 37.2%로 낮아진 점도 과감한 재정확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최소한 줄어든 비율만큼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기존 계획 504조원에서 45조원 정도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