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1차 국민 미세먼지 정책제안 발표… 고농도 주간 2부제 시행·건강검진 때 폐기능 검사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봄철(12월~다음해 3월)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최대 27기 중단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원천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미세먼지 집중 저감을 통해 배출량을 20% 넘게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 편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 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지난 4월말부터 전문가 130명, 국민정책참여단 500명의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됐다.
◆미세먼지 심한 12~3월, 강력한 감축정책 실시
정책제안은 미세먼지가 심한 12~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고농도 계절)로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 평소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실시하자고 했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등 4대 부문 중심으로 당장 국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을 담았다.
우선 수송 부문 정책제안에 따르면 고농도 계절에 노후 경유차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거리에서 몰 수 없게 된다. 단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먼저 적용하고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은 예외로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주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선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2021년 시행 예정인 국내 내항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시기는 올해 겨울로 앞당긴다. 경유차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를 구매하고 보유할 때 각각 부과되는 취득세, 자동차세도 무겁게 매긴다.
◆3월 석탄발전소 최대 27기 중단…10대 중 4.5대꼴
발전 분야 저감 정책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 핵심이다.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겨울철인 12~2월엔 9~14기, 봄철인 3월엔 22~27기를 멈춰야 한다는 제안이다. 27기는 석탄발전소 10기 중 4.5기 꼴이다. 혅는 봄철에 4기만 가동 중단 대상이다. 또 가동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석탄발전소를 최대 출력을 80%로 낮춰야 한다. 계시별 요금제 강화 등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도 주문했다.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분야에선 대형사업장(1종)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민관 합동 점검단의 44개 국가산업단지 및 사업장 밀집지역 원격 감시 △연간 배출량 10톤 미만 중소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비용 2000억원 지원 △영세사업장 굴뚝자동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등의 정책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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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농촌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론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선정을 제시했다.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꼽아 청소 주기 확대, 속도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단속, 대형공사장 먼지 발생량 실시간 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유세·전기료 인상은 중장기 과제
정책제안은 건강보호, 국제협력, 예보강화와 관련한 정책도 제안했다.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쉼터는 무더위 쉼터를 활용, 현행 500개에서 4만8000개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학교·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집중관리 구역'으로 두고 경유차 진입 및 낮 시간대 공사 제한 등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중국과 '푸른 하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예보기간은 3일에서 7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정책제안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고농도계절에 약 2만3000톤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배출량이 현재보다 20% 이상 감축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서울 기준 미세먼지 나쁨일수는 42일에서 30일 이하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제안은 중장기 과제로 경유세 및 전기요금 인상을 수반하는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 내놓기로 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의 절박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대응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