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가입법 개정안 국회 통과...중미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한국이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가입하기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1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중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한국의 CABEI 가입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ABEI(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y Integration)는 중미 균형개발과 경제통합에 대한 투자를 위해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 국제금융기구 목록에 CABEI를 추가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한국-CABEI 가입서명식 및 올해 8월 가입 비준동의안 국회통과에 이어 국제금융기구 신규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 이로써 CABEI에 대한 출자금 납입 등 회원국 활동에 필요한 절차도 조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
CABEI는 중미 지역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다자개발은행이다. 한국은 이번 가입을 계기로 CABEI 및 중미 국가들과 협력하해여 중미 인프라·에너지 시장 등에 국내 기업·인력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발효된 한-중미 5개국 FTA와 함께 국내 기업의 조달 시장 진출 기회 확대, 가격 경쟁력 제고 등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4년간 1125억달러의 출자금 납입절차 등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고 이사국 수임 등 CABEI 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은 15번째 회원국으로서 역외회원국 중 2위, 전체 회원국 중 7위인 투표권 비중 7.6%를 확보해 총 12개국인 이사국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