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세먼지' 협력 …日원전오염수도 공동대응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력과 기술을 교류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청천(晴天, 맑은하늘)계획' 이행방안에 서명했다. 이행방안에는 △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협력 등 3개 부문의 협력안이 포함됐다.

조 장관은 연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청천계획으로 양국 환경협력이 전문가간 단순 조사연구에서 원인규명과 저감대책, 기술적 해결방안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게 됐다"며 "(청천계획을) 외교문서로 명문화했고 매년 장관회의를 열어 장관이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 리간지에 장관은 신뢰와 내실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적극 교류하고 개방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한중 양국은 대기오염방지기술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간 인력·기술 등을 교류하고 노후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와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확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연구 부문에서는 예보 정보를 공유하고 예보·모의계산 응용 기술교류를 통해 대기질 예보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화학조성 분석을 위해 지상관측 지점을 확대하고 대기질 모의계산 실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양국은 시장과 기술, 기업 등 정보를 공유하고 대기오염 방지기술 실증화를 실시해 환경산업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매년 대기환경산업 박람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 개소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청천계획 컨트롤 타워로 삼고 세부 협력사업 발굴과 이행상황 점검 등 총괄관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연례회의에서 조 장관은 지난 1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소개하고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양국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겨울, 봄철 석탄발전소가 각각 9~14기, 22~27기 멈춘다. 리간지에 장관도 중국의 대기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약속했다.

또 양국 장관은 내년도 연례회의에서 청천계획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와 학계, 기업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직접 해양에 방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대응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리간지에 장관은 중국 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 밝혔다. 양국이 각자 구축한 환경기술 정보시스템 연계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