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24만명 지원, 연말까지 수백억 예산 부족…정부 "예상보다 지원자 급증한 탓"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올해들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급증한 것이 원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17년만에 최대폭인 16.4% 인상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주는 총 324만명이다. 지난해 264만명과 비교해 60만명이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정부는 238만명 신청을 예상해 2조8188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신청자가 예상보다 86만명 가량 더 늘어나면서 예산이 조기에 바닥나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부족분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보전 성격이 큰 만큼 지원 규모는 매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일단 내년 예산안에는 2조1700억원이 편성돼 국회 심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가 많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예비비로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