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 늘어 예산 부족…정부, 국무회의 열고 예비비 지출 의결
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예비비 98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 커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 기존 예산으론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를 238만명으로 예상해 2조8188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총 324만명이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올해보다 약 6500억원 적은 2조17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을 결정짓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가 넘었던 2018~2019년보다 낮은 2.87%로 확정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