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수출 요건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 해외반출이 판을 치고 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이달 6~12일 집중단속한 결과 72건, 73만장의 반출을 막았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중 62건(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다.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장, 시중가격 10억원)은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이 중 사안이 가벼운 3건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는 '통고 처분'에 처한다.
불법수출을 시도한 10건은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었다.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됐다.
불법수출 수법은 세관에 수출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밀수출하려던 '수량 축소신고'와 세관에 아예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하는 '무신고' 등이 있었다. 또 타인의 간이수출 신고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는 '위장 신고', 식약처의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속인 '허위 신고' 등도 있었다.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신고해 축소 신고한 38만장이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한국인 B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4405장이지만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중국인 C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인천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출하려다 적발됐다. 중국인 D씨는 마스크 1만장을 다른 일반 박스로 재포장하는 '박스갈이' 밀수출을 하려다 붙잡혔다.
중국인 E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등의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1050장을 밀수출하기 위해 마치 인천세관에 수출신고한 것처럼 중국인 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제시했다가 적발됐다.
독자들의 PICK!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F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 15만장에 KF94 표시를 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과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특히 블로그나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