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억 편성 고용유지지원금 "3000억까지 갈 수 있다"

351억 편성 고용유지지원금 "3000억까지 갈 수 있다"

세종=박경담 기자
2020.03.16 14:39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휴원 공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메가스터디에서 휴원 공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발병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급증으로 관련 예산이 기존 351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까지 갈 것으로 실무선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통해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351억원에서 1004억원으로 늘렸는데 추가 예산이 필요하단 얘기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만3250개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업장을 지난해 연간 실적(1514개)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학원 등 교육업이 215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행업(2009개), 제조업(1368개) 순이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 및 산업현장 방역관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 지역별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 콜센터 방역관리 강화,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방진바스크의 안정적 수급 지원' 등의 대책을 설명했다. 2020.3.16/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대책 및 산업현장 방역관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가 심각한 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 지역별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 콜센터 방역관리 강화,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방진바스크의 안정적 수급 지원' 등의 대책을 설명했다. 2020.3.16/뉴스1

정부는 코로카19로 피해를 입어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오는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분의 2에서 4분의 3,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랐다.

고용부는 이날 6개월 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고시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의 추가 연장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업종 지정을 착수했을 때와 비교해 현재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상당히 유동적이라 좀 더 살펴보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교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두고는 "교육업은 당장 휴원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학조치가 이뤄지면 바로 해소될 것이라 오늘 지정한 4개 업종과는 다르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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