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밤 10시까지 허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수도권 2단계,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완화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완화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단계 조정은 원칙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했다"며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조치는 수도권 지역도 밤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고 말했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5인 이상 모임금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이 많았다"며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방역당국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놓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재확인했다. 정세균 총리는 "서울대 연구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2%가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면서도, 27%는 접종시기를 미루고 싶다'는 답을 했다"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백신 접종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택한 백신에 대해 그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강조, 백신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