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장 제도화에 대해 "3월 중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독려했고, 이르면 4월 중 정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 상황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해진 일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속도를 내야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3월말까지 나오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에서 손실보상인지 피해지원인지, 대상은 누구고 법과 시행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검토 중"이라며 "정부 부처 간 토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4월 중에 법안 제출이 가능하겠냐"는 박 의원 질의에 대해선 "빠르면 그럴 것이라고 본다"며 "관심이 많고 시급한 사안이라 속도를 내, 3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4월엔 정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어떤 법에 명시하는 지 등 손실보상 제도화 방식에는 "부처마다 의견이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손실보상법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감염병 예방법에 (손실보상제) 근거를 넣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손실보상 관련해서 법제화에 동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