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공공기관 저승사자, 경영평가의 속살 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의 장본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년 연속 종합평가 A등급을 받으면서 경영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진 가운데 올해 6월 진행한 2020년도 평가에서 대규모 오류까지 발생하면서다.
정부는 경영평가 지표와 평가방식 등 두 축에서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용가능성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 △국민 납득여부 등 적절성 등에서 균형점을 찾는다는 목표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경영평가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는 8월말 경영평가제도 개편안 발표를 목표로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는 지난 6월 발표한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에서 평가기관 131개 중 22개 기관에 대한 점수오류가 발생한 이후 경영평가 제도 수정을 위해 출범했다. LH가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진행되고 윤리경영 점수 낙제점을 받은 상황에서도 3년 연속 A등급과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나면서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1984년 제도를 운영 후 38년만에 전면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는 우선 평가지표를 단순화하고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평가 지표를 개편할 방침이다. 평가 방식도 기관별 평가방식에서 교차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공공기관 평가기간 연장과 기관장 평가 전담기구 신설, 인센티브 비중 조정 등 외부 목소리도 나온 만큼 검토할 전망이다.
이번 평가 오류에 대해선 평가위원 선정 기준과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평가지원전담조직 확대개편, 상설경영평가 전담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또 평가 대상 공기업이 경영평가 결과 확정·발표 전 평가오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 절차도 고려 중이다.
윤리경영 배점 확대와 사회적 물의시 0점 처리 등 LH 사태로 인한 경영평가 지표 수정작업도 이뤄진다. 특히 기재부는 오는 9월 공공기관 운영위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편람에 포함한 윤리경영지표 배점과 채점방식을 수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확정돼 공공기관에 배포한 경영편람 대로 평가할 경우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윤리경영 여부와 무과하게 고득점 기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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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개선 TF를 통해 각계 의견을 듣는 단계"라며 "개편의 큰 방향은 공공기관 서비스질과 자율경영을 높이는 등 제도 경영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거나 인센티브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다"며 "공공기관 수용성과 국민 눈높이, 평가기관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노동조합 의견 등을 고려해 경영평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