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의 조세경쟁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4위로 조사됐다. 이에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미국 조세재단이 발표한 '국제 조세경쟁력 지수' 조사 결과 지난해 한국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총점 64.1점으로 25위다. 소비세 분야는 2위로 높지만,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매우 낮았다.
조세경쟁력은 법인세·소득세·소비세·재산세·국제조세 5가지를 비교·분석하는데, 조세 부담이 낮고 과세체계가 단순할수록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별 종합순위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스위스 △체코 순으로 1~5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21위, 미국은 22위에 올랐다.
법인세 경쟁력의 경우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헝가리 순으로 1~5위에 이름을 올렸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22위, 33위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의 법인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세제혁신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평균 최고세율(21%)을 상회한다"고 짚었다.
오 교수는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들이 1~2개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간소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법 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조세는 각종 세목이 많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세법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