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2.8% 늘어난 규모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세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방만하게 나라 살림을 운용할 경우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허리띠를 바짝 조이지만 △약자 복지 △미래준비 투자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등에는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부정·부실 보조금 예산 등 총 23조원을 구조조정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56조9000억원이다. 올해(638조7000억원)보다 2.8% 늘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건전재정 기조 전환이 이뤄진 후 처음 편성한 올해 예산 증가율(전년대비 5.1%)의 절반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대신 △약자 복지 △미래준비 투자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수행 등에는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 우선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3.2% 인상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지난 5년(2017~2022년) 동안의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많은 21만3000원이 오른 183만4000원을 받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단계별 1대1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노인 일자리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103만명으로 늘리고 수당을 6년 만에 2만~4만원 인상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한다. 청년 등 총 177만명을 대상으로 'K-Pass(케이패스)'를 도입해 대중교통 요금을 20~53% 할인해준다.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령은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한다.
'미래준비 투자' 부문 사업으로 국가전략기술 R&D에 내년 5조원을 투자한다. 대표적으로 바이오·우주·반도체 등 첨단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국내외 세계 최고 그룹 간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핵심 자원 공급 불안에 대비해 주요광물·석유 등 공공비축도 확대한다.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3종 특례(주택 구입·전세 자금 융자,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제공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을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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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부문 사업으로 A(AI)·B(Bio)·C(Cyber보안)·D(Digital플랫폼정부) 등 첨단 서비스 산업 고도화에 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및 유턴투자 보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을 올해(80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1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원전·방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을 1조30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민간 주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한국형 스테이션F'를 조성해 글로벌 창업 허브로 키운다.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모펀드 3000억원)를 조성한다. 농어민 경영안정, 청년농 유입 촉진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불예산은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 본질 기능 수행' 사업 일환으로 군 초급 간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한다. 내년 병 봉급은 올해보다 30만원 인상해 165만원을 지급하고 전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보급하는 등 병영환경을 개선한다.
마약 관련 '예방→수사→재활' 전주기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많은 602억원으로 확대한다.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을 확대(3인 1총기→1인 1총기)하는 등 대응력을 강화한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댐 신규 건설과 저수지 준설을 확대한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5배 확대하는 등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