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저성장 국면에 처한 우리 경제 동력을 키우기 위한 개혁방안을 모색했다. 생산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혁신 제고·사회자본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DI가 11일 '2024 KDI 컨퍼런스를 개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해서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1990년대 이후 성장률 둔화, 인구 고령화, 경제 성숙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단 문제의식에서다.
조동철 KDI 원장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라는 틀에서 주요 구조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과 경제구조의 효율성인 '총요소생산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면서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창조적 혁신의 제고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이라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인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에선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을 위해선 규제샌드박스 개선과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전문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 개선과 더불어 획일적 규제보단 자율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유연성,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보호 조정,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이중구조 완화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고용계약부터 보호 수준 및 조건을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을 제안했다.
독자들의 PICK!
두 번째 세션인 창조적 혁신 제고에선 김희삼 GIST(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며 유보통합 및 돌봄교육 확대, 초등학교의 영어 및 특기적성교육 확대, 기초학력 보장 및 중등교육의 질 제고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이경 중앙대 대학원장은 "국가적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 관점에서 중등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 충돌이나 획일적 시스템 적용 등의 문제로 학교 교육 혁신은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중등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대학입시제도의 단계적 자율화와 더불어 교장임용제도 개선 및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인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에선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역균형 제도는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 지역 간 경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경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차등공동법인세 도입과 포괄보조금제 강화, 토지규제권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