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회복의 시간]④계엄·탄핵 정국 회복 가능성과 과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헌정 사상 세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냈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경제적 안정'을 꼽았다.
다만 이번 사태 한복판에 있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을 쳤다. 대신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이끈 시민들이 회복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머니투데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69세 미만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회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0.8%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11%)보다 월등히 높았다.
다만 연령별로는 응답률이 엇갈렸다. 전연령대에서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보다 높았지만 나이가 적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답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8~29세의 경우 '그렇지 않다'(20.9%)는 답변이 50대(5.6%), 60대(5.8%)보다 높았다. 반대로 '그렇다'(44.5%)는 답은 절반이 채 안됐다. △30대(50.6%) △40대(62.3%) △50대(68.5%) △60대(73.8%) 등 나이가 많을 수록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신뢰가 강했다.
이념별로는 진보 성향일수록 회복 신뢰가 높았다. 보수 성향에선 '그렇다'(51.9%)는 답이 절반을 약간 웃돈 반면 진보 성향(69.8%)의 70% 가량이 회복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이념성향에 따라 이번 계엄·탄핵 국면에서의 민주주의 회복력 평가도 극명하게 갈렸다.
실제 '계엄과 탄핵 등 과정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발휘됐느냐'를 묻는 질문에 50.5%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보수 성향 응답자만 놓고 보면 이 비율이 28.2%로 낮아졌다. 반면 자신의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75.7%는 이번 사태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회복력을 발휘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들은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혼란스러운 현 상황에선 '경제적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정치제도 변화 목소리도 높았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3.7%는 경제적 안정을 꼽았다. 이어 △개헌 등 정치제도 변화(19.5%) △국민 통합(17.3%) △민주주의 복원(16.7%) △대외 신인도 회복(9%) 등 순이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실제 연령별 경제적 안정 응답률은 △18~29세(41.2%) △30대(35.2%) △40대(34.3%) △50대(32.8%) △60대(26.2%)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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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일수록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50대와 60대의 국민통합 응답률은 각각 20.3%, 23.8%를 기록했는데 이는 18~29세(11.5%), 30대(12.5%)의 2배 수준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헌 등 정치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30대(23.9%)와 40대(20.1%)의 정치제도 변화 필요성 요구가 컸다. 직업별로는 △학생(30.2%) △자영업자(21.3%) △주부(27%) △생산·기능·노무직(18.7%) △판매·영업·서비스직(16.7%) 등 순으로 정치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런 흐름은 이번 사태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를 묻는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해당 질문에 국회(정당)을 꼽은 응답자 비율은 14.2%로 정부(16.9%)보다 적었다. 다만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 동시에 이뤄진 초유의 상황에서 국회(정당)와 정부를 합친 응답률이 31.1%에 그치는 등 정치권,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이 수치로도 확인됐다.
대신 이번 위기 국면에서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준 '시민'(53.6%)이 대한민국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해당 질문에 시민을 꼽은 답변 비율은 연령, 권역, 직업, 이념성향 등에 관계 없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지금과 같이 선출 권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책임감을 가지고 극복해야 할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시민(31.7%) △국회(28.4%) △정부(27.4%) 등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들 주체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2순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국회(정당)가 64.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정부(51.7%) △시민(50%) △국가와 기업의 리더(22%) △기업(4.6%) 등 순이었다.
한편 국민들은 '국민통합'이란 국가브랜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국가브랜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국민통합을 꼽았다. △민주주의(33.7%) △시장경제(21%) △선진국(4.5%)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연령별로 보면 18~29세, 30대, 40대의 경우 '국민통합'보다 '민주주의'라는 국가브랜드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18~29세, 30대, 40대의 '민주주의' 응답률이 각각 35.2%, 36.9%, 38.2%로 국민통합(각각 31.9%, 29.5%, 33.3%)보다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