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6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세수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약 18조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쓰지 못한 돈인 불용액도 20조원 규모다. 세수결손에 따라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교부세 등이 줄었다. 예비비 미집행과 사업비 불용 등 '사실상 불용액'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했다. 정부는 총세입·총세출 마감을 시작으로 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 결산검사 등 회계결산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은 각각 535조9000억원, 52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은 예산(550조원)에 반영된 것보다 14조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총세입 중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대비 30조8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 국세세입 344조1000억원보다도 2.2%(7조5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로 지난해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는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원으로 예산(182조7000억원)대비 16조7000억원 증가했다. 공자기금 예수금이 15조원 늘었고 경상이전수입도 8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다. 여기에서 이월액 4조5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원이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4000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6000억원 발생했다. 세계잉여금은 2022년 9조1000억원, 2023년 2조7000억원 등 줄어드는 추세다.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이다. 역대 최대였던 2023년 45조7000억원보단 줄었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액수다. 결산상 불용액은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총세출(529조5000억원)과 이월액(4조5000억원)을 단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예산현액은 정부의 한해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과 초과지출승인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불용액은 국세수입지방재정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조정된 것이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재추계를 통해 교부세와 교부금을 6조5000억원 감액했다. 교부세와 교부금은 국세수입에 연동해 일정 비율로 각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자동 배부하는 돈이다.
독자들의 PICK!
여기에 4조3000억원 규모의 정부 내부거래도 반영됐다. 교부세, 교부금 감액조정과 내부거래를 제외한 '사실상 불용액'은 9조3000억원이다.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이 줄면서 예비비도 2조5000억원 규모 집행되지 않았다. 사업비 불용은 6조8000억원으로 전년 7조500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등 사실상 불용은 예년 수준"이라며 "사업비 불용도 세입이 부족해서 강제적으로 불용한 경우는 없고 예산상 일정 문제 등 집행여건이 변화하면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그 결과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연간 기준 0.4%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