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차원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현안에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도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방안도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운용사 참여대상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개선도 추진한다. 그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다"며 "한류의 주역인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기존 8종)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신규 양조장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린다"며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봄철 대형산불 대비와 관련해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5월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겠다"며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241개 기관에 '야간 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한편 고성능 산불진화차량과 헬기도 전략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