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경기회복 뒷받침…의무지출 재점검 등 '재정 지속가능성' 노력 병행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역할을 확대한다. 내년 예산안에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도 뒷받침한다. 특히 글로벌 기술경쟁이 본격화한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감액 예산 대비 4.6% 증가한 704조2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완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란 목표 아래 '저비용 고성과'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한단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다음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용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해당 편성지침에 기반해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한다. 기재부는 해당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및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침을 통해 내년 예산안의 4대 중점 재정투자 분야를 제시했다. △민생안정·경기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부문 소비를 진작하고 경영 비용 절감, 매출기반 마련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지원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겠단 계획이다. 청년과 고령층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담는다. 아울러 공공주택 공급과 노후·안전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보강으로 서민주거 안정과 지역경기 활력을 동시에 높인다는 목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데 따른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AI와 관련, 세계 최고 수준 AI모델 개발 및 우수인재 양성·유치, 컴퓨팅 자원 및 데이터 인프라 확충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재건시장·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개척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늘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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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사회 체질 개선도 추진한다.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 등 국민안전 및 외교·안보 관련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온 '건전재정' 기조를 꺾는 건 아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과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지출이 크게 늘며 재정건전성이 위험 수준으로 악화했다며 '건전재정'을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의무지출 재점검 등 재정혁신 노력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구구조 등 여건 변화와 효과성, 전달체계 중복성 등을 감안해 지출소요를 점검하고 구조개편 노력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의무지출 예산 요구시 중장기 소요를 추계하고 필요한 경우 효율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또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내년 예산안 편성 때도 추진한다. 신규 예산 요구시 조세지출과의 유사·중복 여부도 따져본다. 아울러 민간 자원과 민간 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를 통해 투자재원·방식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