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21대 대통령선거 일자 확정…후보자 등록 5월10일부터
6월3일 예정이던 6월 모의평가는 6월4일로 순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됐다. 6월에 대선이 치러지는 건 처음이다. 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대선 준비에 나선다.
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4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선거 당일은 원활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건 지난 4일, 이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6월3일이다. 정부는 선거 준비 기간을 등을 감안해 60일을 채운 6월3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서도 60일을 채운 날 대선을 실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파면 직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선거일 등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일 지정 배경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 국면'도 시작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5월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10일부터 이틀 동안이다. 후보자 등록 기간이 주말이지만, 주말과 무관하게 후보자 등록은 이뤄진다. 선거 운동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다.
선거 벽보는 5월17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붙일 수 있다. 책자형 선거 공보는 5월20일까지 발송한다. 전단형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은 5월24일까지 각 세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투표 기간은 5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확보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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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일이 6월3일로 정해짐에 따라 당초 이날로 예정된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6월4일로 순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