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수입 규제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인공지능(AI) 투자와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정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하고 지난달 16일부터 21일 간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이에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해 왔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며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민관의 대미 소통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