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기금 연계 강화…우대금리 적용한다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연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소재·부품·장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제정 등의 영향으로 신설됐다.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여파가 있었던 2020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도입했다.

올해 9월 말까지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지원한 금액은 3조4871억원(35건)이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기술개발·기반구축 지원 기능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금융·투자 기능을 연계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의 재정사업 중 경제안보 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급망 안정화 효과가 높은 과제는 공급망안정화기금으로 연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재정사업 참여 기업에는 우대금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공급망 핵심분야 수준으로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홍보 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도 지원 대상임을 명시한다. 이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등 공급망 핵심분야에는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선정사업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공유해 기금 지원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공급망정책기관협의회 구성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연구개발(R&D)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