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시범사업의 목적은 지역 특성에 따라 어떤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실험하고 검증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선정 방식은 배분에 가깝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옥천군은 댐 수몰 지역이라 83.5%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피해가 8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다만 사회적기업이 활발히 운영돼 지역 내 서비스 전달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돼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됐다"고 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도 "전남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실망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가 결과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7개 도 정해두고 1개씩 선정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역 여건을 포함해 재정 부담,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어디가 더 나은지를 판단했다"며 "지역 간 차이는 상당히 경미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사업을 디자인하면서 애초에 정한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했다.
추가 선정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경청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송 장관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쌀 수입 쿼터가 조정될 수 있느냐고 묻자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산 대두 추가 수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외교부 장관이 협상 주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공식적인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는 처음부터 이것은 '레드라인'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며 "국익을 우선으로 하되 우리 농업의 민감성은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루쌀 정책을 언급하는 과정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강 의원은 송 장관에게 "가루쌀이 죄다 창고에 쌓이고 있다"며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정권의 실패가 아닌 장관님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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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추천' 의혹을 받는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추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이 지난 6월 산림청장 공모 당시 '셀프 추천서'를 제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의 인연으로 산림청장에 임명됐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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