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재자원화 전주기를 포함하는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광물이란 배터리, 인쇄회로기판(PCB) 등 첨단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등 물질이다. 첨단 제조업에 꼭 필요한 원료지만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폐배터리, 전자폐기물, 폐영구자석, 폐촉대 등을 재활용해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하고 이를 통해 공급망을 내재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핵심광물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이 발표됐으며 이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세부 사항을 논의해 왔다.
우선 초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축 중인 다양한 유형의 자원순환 클러스터 내에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능을 신설한다.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포함하는 산업단지다. 이를 위해 테스트 베드 실증도 추진한다.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으로는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으로 선도기업을 육성한다.
재자원화 사업화도 지원한다. 실증 인프라 구축으로 제품 성분분석과 생산 최적화 등을 지원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와 생산제품의 인증도 지원한다. 유망 스타트업에는 멘토링과 시장 분석 등으로 사업화를 돕는다.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원료 유통실태·수급정보 등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10대 전략핵심광물부터 우선 구축하고 전체 핵심광물(38종)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자원화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민간의 해외 재자원화 원료 확보와 국내외 원료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전국 6개 재활용 가능자원 비축시설을 활용해 보관공간을 제공하고 국유재산법 개정 등으로 보관수수료를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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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 혹은 기업을 선정해 투자·대출·보증 등을 종합지원한다. 유망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도 보조한다.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중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기술들에 조세 특례를 적용하고 주요국 관세율을 고려해 할당관세를 통한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는 PCB, 폐촉매 등 주요 원료에 대한 유해성, 경제성, 방치 우려 등 관련 요건을 검토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순환자원 지정을 추진한다. PCB의 경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순환자원 우선 지정을 검토한다.
재자원화 원료 수입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폐자원 수입 보증 부담도 완화한다. 핵심광물을 함유한 폐기물을 수입할 때는 유역환경청에 신고 하는 방식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 운영·확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관계부처 회의 정례화 등을 추진한다. 원료 통관 체계 구축, 산업분류체계 개발 등 통계 시스템도 정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