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까지 국세수입이 평년 수준의 진도율을 보였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국세수입이 많이 늘었지만,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4조3000억원 증가한 289조6000억원이다.
정부가 올해 걷겠다고 한 목표 대비 실적을 의미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9월까지 77.8%를 기록했다. 최근 5년 평균(77.7%)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진도율이 75.9%이었다.
9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7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영향이다.
소득세 수입도 같은 기간 10조2000억원 늘어난 95조2000억원이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
교통세 역시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의 영향으로 1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증권거래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조5000억원, 4000억원 줄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로 수입이 줄었다.
정부는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결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10조3000억원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추경에 따른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72조1000억원이다.
지난 9월에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추경 때와 비교해 2조2000억원이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이다.
한편 지난 9월 국세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한 28조8000억원이다. 지난달 법인세는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과 가결산 의무화 등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분 증가 등으로 3조6000억원 증가했다.
